#식품위생법규_기출_요약 3
🚩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 고시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사용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하는 자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품위생법규상 판매 등이 금지되고 가축전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질병
(위반시 : 3년 이상의 징역, 포상금 1천만원 이하, 예외)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
🚩 식품위생법상 권장규격의 예시(식약처장)
- 식약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식품등이 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될 때까지 위해우려가 있는 성분 등의 안전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권장규격을 예시할 수 있다. (기준규격위반 : 5년 이하 징역)
- 식약처장이 권장규격을 예시할 때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식약처장은 영업자가 권장규격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식약처장은 영업자가 권장규격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영업장 폐쇄는 명할 수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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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관리계획)
식약처장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기본계획(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할 수 있다.
- 관리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관리 기본계획(관리계획)은 5년 마다.
-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인 관리시행계획은 해마다(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관리 기본계획(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해야 하며, 재평가 대상, 방법,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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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및 용기, 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 식약처장
🚩 식품위생법상 기구와 용기, 포장에 대한 설명(7조 2항)
- 유독, 유해물질(이물질이 아님에 주의)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 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식약처장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 받으려는 자에게 시험, 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수출할 기구 및 용기, 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수출자가 아님에 주의)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 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한다.
(농약, 동물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설정이 필요한 자는 식약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의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 중금속
- 곰팡이 독소
- 유기성 오염물질
- 제조, 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
-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약처장이 노출량 평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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