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관계법규_기출_요약 4

 

 

🚩 식품위생법규상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표시기준 포함사항)

제품명 원재료명 내용량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또한 품질유지기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그 밖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 총리령을 정하는 사항 👉 식품위생법규상 기구·용기·포장의 표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재질,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그 밖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 보급해야 하는 자는 (식약처장)이다.

🚩 식품등의 공전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등의 가격기준은 아님에 주의

🚩 식품위생법상 식품등의 위해평가의 대상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가 판매,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국내의 연구, 검사기관에서 위해우려 원료 또는 성분 등이 검출된 식품등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 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으로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식품등.👉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한 식품은 아님에 주의. 새로운 원료, 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 제조, 조합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해우려 식품. 👉아직 인체에 위해한지 검증되지 않은 사안

🚩 식품등의 위해평가에서 평가해야 할 위해요소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제조, 가공, 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식품등의 형태 및 이물 등 물리적 요인 식중독 유발 세균 등 미생물적 요인

🚩 식품등의 위해평가 순서

위험성 확인과정->위험성 결정과정-> 노출평가과정->위해도 결정과정

🚩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출입, 검사, 수거 등을 하는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수는 5명 이상이다👉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수

🚩 식품위생법상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5명 이상의 피해 소비자 소비자단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 식약처장(지방식약처장포함), 특특시·도지사(광역지자체장), 또는 시·군·구청장(기초지자체장)은 위생검사등의 요청을 따르는 경우(4일 이내)에 위생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식약처장은 위해식품, 유독기구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것이 위해식품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일시적으로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에 위해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반드시 판매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귀속행위) 일시적 금지초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는 먼저 일시적 금지조치를 한 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영업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될 영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즉, 이해관계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시행령이라는 의미) 정한다. 👉 위해평가의 대상 참조

🚩 식약처장은 위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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